평시작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안보] 자주국방 가능한가? (백지연 끝장토론, 7. 4) 백지연의 끝장 토론 주한미군 철수, 자주국방 가능한가? 한국전쟁 이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현재 주한미군 2만 8천 5백여명 주둔, 한국 방위비 분담금 8,125억원 김영삼 정부때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작권 환수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 하였다. 최근 미군의 신국방전력지침으로 아시아 미군이 증강되고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는 긴장 상태 과연 과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방청객의 최초 선택은? 반대 23, 찬성 17로 격차는 6표 패널은 왼쪽부터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성욱(사:자유연합대표), 김용태(새누리당 국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