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핵심조항 분리공시 제외… 유통질서 확립 취지 무색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 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를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24일 오전 7시 열린 국무총리 산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는 소비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중 이통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히 드러난다. 여기에 단.. 더보기 마약이 된 스마트폰 마약이 된 스마트폰 단계별 맞춤형 중독 치유·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여성가족부는 처음으로 5~6월 전국의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 133만8000명 가운데 24만명(18%)이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단(禁斷) 현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 시대가 도리어 ‘스마트’부재를 낳았다” “몇 분만 보아도 눈이 금방 피로하던데, 아이들 눈 건강은 어떡하나”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구광현 교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