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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교육감 다수 당선되더니… 때아닌 직선제 폐지? 4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7명의 제2기 직선제 시도교육감이 탄생했다. 그중 13명이 진보적 성향을 띄는 교육감으로 사실상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때아닌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보다도 더 심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그는 “헌법 제31조 4항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해야만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미래 우리의 세대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활동을 벌일 것”이라 말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현실.. 더보기
저널리즘에 관한 다섯가지 질문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어떻게 봐야할까?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모습 ⓒ NAVER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민주주의는 왜 언론이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언론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심의와 토론의 장, 즉 공론장을 형성한다. 또한 국민이 공정지식(Public Knowledge)을 가지고 공적합의를 도출케 한다. 언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언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할 땔래야 땔 수 없는.. 더보기
할말it수다 제10화 경상도는 새누리당 전라도는 민주통합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지역감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할말it수다에서 이야기해봤다. 한편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초대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았다. 더보기
현대의 권력은 숨는다 현대의 권력은 숨는다 사랑, 우정, 액션을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미니 시리즈를 좋아하는 주위 또래와 달리 필자는 사극을 좋아한다. 특히 극중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국왕이 그를 대항하는 이들을 처벌 할 때 그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그 시대는 법위에 국왕이 군림하던 군주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시대는 권력자가 법위에 군림 할 수 없는 법적, 사회적, 정치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주의 의식이 확립되어 권력을 가진자들이 구시대적인 행위를 한다해도 국민들은 손 놓고 구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볼 수 없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대 권력은 사라진 것일.. 더보기
[정치,경제사]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의 역사 - 찰스 킨들버거 1. 찰스 킨들버거는 누구? (자유주의자, 경제학자) (1910. 10.12 ~ 2003년 07.09) 1910년 10월 12일 뉴욕 출생. 1932년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 1937년 콜롬비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차대전기간 미 전략첩보국(OSS 더보기
[경제]공정위, 식품가격 인상 담합 여부 점검 라면, 참치 등 식품가격 인상 `도미노` 야채를 비롯해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라면과 우유에 이어 조미료·참치·맥주·음료까지 잇따라 가격이 인상되면서 정부의 물가정책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이다. 상추·오이 등 채솟값도 연일 급등세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최근 가격이 오른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정보 교환만 해도 담합으로 보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꺼번에 가격 인상이 이뤄진 가공식품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가격이 오른 라면, 참치, 음료수, 즉석밥 등 가공식품이다. 사진 출처 : 팔도 홈페이지 공정위는 가격 인상이 적절한 것인지, .. 더보기
[정치/이슈] 안철수 원장 대선 출마 선언? 향후 행보는?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향후 행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에세이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했다. 안원장의 책은 역대 최단시간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 원장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안원장의 책에서는 가계부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학교폭력, 강정마을과 용산참사 등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복지에 대한 생각, 청소년에게 전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안원장의 책에 대해서 야당들의 생각을 담아두었다는 견해와 한편 안원장이 사실상 대선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안 원장은 오는 23일 SBS 이경규, 김제동, 한혜진이 진행하는 ‘힐링캠프, 기쁘지 .. 더보기
[정치/안보] 자주국방 가능한가? (백지연 끝장토론, 7. 4) 백지연의 끝장 토론 주한미군 철수, 자주국방 가능한가? 한국전쟁 이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현재 주한미군 2만 8천 5백여명 주둔, 한국 방위비 분담금 8,125억원 김영삼 정부때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작권 환수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 하였다. 최근 미군의 신국방전력지침으로 아시아 미군이 증강되고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는 긴장 상태 과연 과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방청객의 최초 선택은? 반대 23, 찬성 17로 격차는 6표 패널은 왼쪽부터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성욱(사:자유연합대표), 김용태(새누리당 국회.. 더보기
[안보] 英,런던올림픽! 테러에 대처하는 자세 런던올림픽, '테러와의 전쟁'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英, 런던에 미사일, 대병력 배치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이다. 하지만 이 세계의 축제가 테러조직의 표적이 되고있다. 테러조직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세계의 축제(올림픽, 월드컵, 국제적 컨퍼러스)등에 테러를 계획한다. 이 예로 영화 '뮌헨'으로 잘알려져 있는 '뮌헨 올림픽 테러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77년 9월 5일 독일(당시 서독)의 도시 뮌헨에서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11명의 이스라엘 올림픽 팀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했으나,경찰의 테러 진압 마비로 인해 대표팀 전원(1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는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죽고 111명이.. 더보기
[정치/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 출처:오마이 뉴스 지난 6월 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후 4시 서명하기로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겨둔 시점에 보류 되었다. 추친 과정에서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협정 내용에 관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를 수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일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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