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기간 마감 차별하지 말라 더니, ‘차별금지법’으로 ‘역차별’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부담감 큰 듯 어제 4월 9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 지었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 당일 9만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상 필요한 법안 아니냐? ‘는 의견이 많을 줄 알았으나, 예상을 뒤엎고 반대의견이 전체의견 (총 10만여 건)의 90%에 달하는 의견인 9만여 건이 반대의견으로 나왔다. 반대의견의 주요 층은 보수주의자, 기독교인 그리고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거세게 반대의견을 낸걸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각각 다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로운 표현을 오히려 억압하는 ‘역차별’ 현상이 생김을 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