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 민주화 과연 실현 가능한 제도인가? ‘경제 민주화’ 란, 빈부격차해소,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입지 강화 등의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신 경제용어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헌법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한 쪽으로 경제력이 치우치지 않게 적절한 규제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경제 민주화’는 자유경제시장으로 인해 대기업으로 치우친 현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여 .. 더보기 [정치/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 출처:오마이 뉴스 지난 6월 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후 4시 서명하기로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겨둔 시점에 보류 되었다. 추친 과정에서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협정 내용에 관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를 수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일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