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이슈]MBC 100분토론 논란 속 한·일관계, 쟁점은? MBC 100분토론 논란 속 한·일관계, 쟁점은? 절차상 내용상 졸속 밀실 추진 논란을 빚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출연패널 박창권 국방연구원 정책기획실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구로다 가쓰히로 일(日)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Q1. 현재 시점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박창권 연구원: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적 설득이 중요한데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박선영 교수: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내용이 알려 진게 없다. 법치주의에서는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협정은 민주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까지 좋은 이웃이.. 더보기 [정치/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 출처:오마이 뉴스 지난 6월 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후 4시 서명하기로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겨둔 시점에 보류 되었다. 추친 과정에서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협정 내용에 관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를 수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일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