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MBC 100분토론 논란 속 한·일관계, 쟁점은?

 

MBC 100분토론 논란 속 한·일관계, 쟁점은?

 

절차상 내용상 졸속 밀실 추진 논란을 빚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출연패널

박창권 국방연구원 정책기획실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구로다 가쓰히로 일(日)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Q1. 현재 시점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박창권 연구원: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적 설득이 중요한데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박선영 교수: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내용이 알려 진게 없다.  법치주의에서는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협정은 민주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까지 좋은 이웃이지 못하다. 과연 좋은 이웃으로서 이번 협정이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을까? 한국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많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 협정에 대처해 나가야한다.

 

 구로다 가쓰히로 지국장: 이번 협정에 대해 찬성한다. 일본이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핵무기 무장과 재침략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징병제도 아닌 국가가 무슨 군국주의냐? 또한 한국은 미국과도 대등하고 한데 일본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냐?

 

 정욱식 대표: 군국주의와 군사강국은 다르다. 정확한 표현은 군사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정 다른국가와 맺은 것과는 다르게 역사적 맥락이나 한국에 미칠 영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협정의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 함으로써, 명시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잠재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에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혹을 달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결함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

 

 

Q2. 이번 협정이 과연 국익이냐?

 

박창권 연구원: 북한 위협은 현실이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등 많다. 군사정보 수집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자산 수집에 관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많은 투자가 있지만 부족하다. 일본은 정찰위성, 이지스함, 탄도미사일조기감시기 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본과 협정을 맺어 서로 보완해 나가야한다.

정욱식 대표: 정보보호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협정 다음으로 올게 상호 군수지원협정 이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보내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없다. 일본의 북한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정확했다. 또한 우리의 북한에 관한 정보가 일본으로 가면 정치적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다. 

박선영 교수: 중국과 정보협정을 맺고 러시아와 맺고 나중에 일본과 맺어야 한다. 외교는 환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 북한문제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위협될 수 있는나라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련된 외교행위를 했어야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휴민트 정보에 강하다. 일본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혈맹관계이면서 정보를 잘 안준다. 근데 일본이 주겠느냐? 단지 과거사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도 잘 안주는데 일본이 과연 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구로다 지국장: 이번 협정은 북한이 주문제다.

 

 

Q3. 평화헌법 구조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로다 지국장: 2차대전 패전 후 보수측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춰 헌법은 그대로 두고 해석을 다르게해서 자위대를 갖고 국방군으로 갖어야 한다.

박선영 교수: 헌법 해석을 다르게 하여 자위대를 편성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모순이다.

 

 

Q4. 시민논객의 입장은?

 

조영수 중소 기업인: 위안부 문제를 과거사 문제로 덮고 넘어가야 하나? 또한 독도는 다케시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구로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정부차원, 민간차원으로 인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 해결을 하자는 대책을 세웠었다. 하지만 위안부단체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반대했다. 지금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일본정부에서 인도주의적인 해결로 하자고 하고 있고, 무시하고 외면한 것은 결코 아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는 한국땅이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한지 반세기가 넘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있냐(웃음)?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고, 또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를 바꾸게 해야 한다.

 

 

필자생각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우리나라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확실히 고려하여 국민이 납들 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해야만 한다. 또한 주변 국가들도 고려하여 국익에 손실을 입지 않는 협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