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빈곤층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13년 만에 전면 개편돼, 내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약 4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고, 이달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됐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생기면 탈(脫)수급자로 변경되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구조였다. 반면 개편될 기초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