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빈곤층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13년 만에 전면 개편돼, 내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약 4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고, 이달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됐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생기면 탈(脫)수급자로 변경되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구조였다. 반면 개편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되던 방식이 사라지고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특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만 골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필요한 복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자립 의지를 꺾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사회공공연구소·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같은 예산을 쪼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조삼모사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 도리어 수급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내고 “(정부의 개편안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이고 수급자의 수만 늘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이 시행되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명은 기자 (o_o__silv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