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만세', 걱정인가? 억압인가? ‘비만세’, 걱정인가? 억압인가? ‘비만세’법안 제출… 국민들 반발 거셀 듯 6일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문대성 의원(무소속)은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 비만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란, 비만의 원인인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