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적 거세 필요한가? ‘내가 고자라니!’ 화학적 거세 대상자 확대 필요? 불필요? -성범죄 처벌 대상을 아동 성 범죄자에서 모든 성 범죄자로... 범위가 늘어나 그룹 ‘룰라’로 화려한 연예인 인생을 보낸 가수 고영욱은 최근, 연습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전자발찌의 착용에 대해서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고영욱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남성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성’적인 기능이 끝나는 순간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화학적 거세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유로는 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형량을 내린 판결의 사례들이 주로 보도된 점이다. 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분명.. 더보기 현대의 권력은 숨는다 현대의 권력은 숨는다 사랑, 우정, 액션을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미니 시리즈를 좋아하는 주위 또래와 달리 필자는 사극을 좋아한다. 특히 극중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국왕이 그를 대항하는 이들을 처벌 할 때 그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그 시대는 법위에 국왕이 군림하던 군주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시대는 권력자가 법위에 군림 할 수 없는 법적, 사회적, 정치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주의 의식이 확립되어 권력을 가진자들이 구시대적인 행위를 한다해도 국민들은 손 놓고 구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볼 수 없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대 권력은 사라진 것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