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시행 ⓒ Google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HD급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정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를 설치하여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기존의 어린이집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나 사고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통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