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빈곤층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13년 만에 전면 개편돼, 내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약 4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고, 이달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됐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생기면 탈(脫)수급자로 변경되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구조였다. 반면 개편될 기초생.. 더보기 현대의 권력은 숨는다 현대의 권력은 숨는다 사랑, 우정, 액션을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미니 시리즈를 좋아하는 주위 또래와 달리 필자는 사극을 좋아한다. 특히 극중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국왕이 그를 대항하는 이들을 처벌 할 때 그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그 시대는 법위에 국왕이 군림하던 군주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시대는 권력자가 법위에 군림 할 수 없는 법적, 사회적, 정치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주의 의식이 확립되어 권력을 가진자들이 구시대적인 행위를 한다해도 국민들은 손 놓고 구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볼 수 없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대 권력은 사라진 것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