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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의 날 … 복지정책 마련 되야 노인의 날 … 복지정책 마련 되야 UN(국제연합)은 노인 문제에 대해 세계적,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2045년에는 한국 평균 연령이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날이 지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노인 학대와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노인 문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 더보기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인기 … 전자담배 안전한가?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인기 … 전자담배 안전한가? (▲사진 = OVALE) 지난 11일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최대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이 지속해서 오르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급증했다. 이달 초 전자담배 판매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많게는 10배나 폭증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유독물질이 적고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수증기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전자담배의 연기엔 니코틴과 니켈 등이 들어 있어 간접흡연.. 더보기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위한 복지인가, 공약 눈속임인가 빈곤층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13년 만에 전면 개편돼, 내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약 4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고, 이달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됐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생기면 탈(脫)수급자로 변경되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구조였다. 반면 개편될 기초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