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朴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朴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사진=네이버 캡쳐)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등 일부 핵심 복지공약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불황과 세수(稅收) 부족 등 재정상 어려움을 겪자 차선책인 ‘공약 축소’를 내놓은 듯하다. 또,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가진 3자 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增稅)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복지공약 축소와 관련된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기회복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기는 등 재원이 부족하다”며 “(박 대통령)임기 첫해인 만큼 이번에는 ‘공약 포기’보다는 시기를 조정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