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朴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사진=네이버 캡쳐)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등 일부 핵심 복지공약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불황과 세수(稅收) 부족 등 재정상 어려움을 겪자 차선책인 ‘공약 축소’를 내놓은 듯하다. 또,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가진 3자 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增稅)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복지공약 축소와 관련된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기회복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기는 등 재원이 부족하다”며 “(박 대통령)임기 첫해인 만큼 이번에는 ‘공약 포기’보다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행 여지를 남겨둔 것이 많다”고 말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배로 올려준다는 내용 ▲4대 중증 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희귀난치병)진료비 중 그동안 보험 혜택이 없던 비급여(선택진료비․간병비)에 대해 모두 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 ▲0~5세 무상 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부족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차등지급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현행 유지 ▲‘대학 반값 등록금’은 2015년으로 미루는 등 수정안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당과 국민들에게 ‘공약 파기’,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명은 기자(o_o__silv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