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朴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朴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사진=네이버 캡쳐)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등 일부 핵심 복지공약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불황과 세수(稅收) 부족 등 재정상 어려움을 겪자 차선책인 ‘공약 축소’를 내놓은 듯하다. 또,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가진 3자 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增稅)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복지공약 축소와 관련된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기회복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기는 등 재원이 부족하다”며 “(박 대통령)임기 첫해인 만큼 이번에는 ‘공약 포기’보다는 시기를 조정하는 .. 더보기 [정치/이슈] 안철수 원장 대선 출마 선언? 향후 행보는?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향후 행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에세이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했다. 안원장의 책은 역대 최단시간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 원장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안원장의 책에서는 가계부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학교폭력, 강정마을과 용산참사 등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복지에 대한 생각, 청소년에게 전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안원장의 책에 대해서 야당들의 생각을 담아두었다는 견해와 한편 안원장이 사실상 대선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안 원장은 오는 23일 SBS 이경규, 김제동, 한혜진이 진행하는 ‘힐링캠프, 기쁘지 .. 더보기 [정치/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 출처:오마이 뉴스 지난 6월 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후 4시 서명하기로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겨둔 시점에 보류 되었다. 추친 과정에서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협정 내용에 관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를 수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일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