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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칼 럼/정치&경제

경제 민주화 과연 실현 가능한 제도인가?

‘경제 민주화’ 란, 빈부격차해소,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입지 강화 등의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신 경제용어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헌법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한 쪽으로 경제력이 치우치지 않게 적절한 규제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경제 민주화’는 자유경제시장으로 인해 대기업으로 치우친 현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요즘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 민주화’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잠깐 살펴보자면 박 후보는 기업들의 순환출자금 한도 제한,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한,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한 특정품목 골목상권침투 제한 등의 기업의 경영체제에 규제를 두면서 중소기업과 함께 형평성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문 후보는 오너일가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상속제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규제, 오너들의 소득세율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들의 탈세조사 등의 기업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 후보는 아직 명확한 대안을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통적인 부분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힘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가 정말 실현가능할까? 현 경제상황을 보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이론에 입각한 현 경제시장에서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좋은 결말을 낳을 수 없다. 특히나 한국은 경쟁을 통한 성장으로 급격한 발전을 일구어낸 터라 경제 기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몇몇의 대기업들의 무역 수입을 통해 비약한 발전을 일구어냈고, 그 결과 한국은 국가의 무역을 통한 소득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시장에서 기업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국가가 나서 기업을 규제해버린다면 삼성, 현대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무역 소득이 줄고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위험성은 고스란히 그 계열사, 즉 하청업체에게 전달이 된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보게 되는 즉, 중소기업을 살리려다 오히려 죽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좋지 않은 국가경제를 잠시나마 회복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허나 더 멀리 바라본다면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럼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 것일까? 현재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많다. 허나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탈세나 문어발식 기업 확장, 소득세 같은 부정적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서민구제나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허나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경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현재 삼성과 애플이 여러 국가들을 다니며 재판과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 대해 국가적 규제를 해버린다면 삼성의 경쟁력은 애플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기업경영에 개입을 하지 않고 최대한 세계적 경쟁력은 키워주면서 국가 내적인 규제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말한 국가 내실이란, 기업의 부정적인 소득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의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승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발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현재 이러한 기반도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재 세계 경제 시장은 G2(미국과 중국)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세계 경제 시장에 있어서 미국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에 비해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상 국가수입의 90%가 무역일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한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입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워주고, 국가 내에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주며 국가내실을 다진 다음 무역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법안이나 정책이 그렇듯이 말로만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되더라도 빈틈을 찾아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법안이나 제도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몸소 실천해야 진정으로 좋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