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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칼 럼/사회&문화

다음카카오, 검찰 감청영장논란 종식되나?

다음카카오, 검찰 감청영장논란 종식되나?

 

 

( ▲출처- 다음카카오 )

8일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카카오톡 1:1 비밀채팅 모드와 채팅방 재초대 거부 기능을 안드로이드 버전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두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한 층 강화된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들에게 대화 방식과 대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8일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넷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카카오톡 검열’논란도 이어져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는 비밀 채팅 모드와 재초대 거부기능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비밀 채팅’ 모드는 일반채팅보다 사용자 정보 보호를 한 단계 더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대화방으로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핸드폰 등 개인 단말기에 저장하는 것으로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 기능은 내년 1분기 이내 그룹 채팅방에도 적용 할 계획이며 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PC버전은 계속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룹채팅방 ‘재초대 거부’기능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그룹채팅방에서 나간 후 재초대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기존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감옥’이란 말이 생길만큼 대화방 초대가 일방적이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선 카카오톡의 일방적인 초대가 악용되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사이버폭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를 보완한 것으로 사용자의 채팅 참여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다음카카오 측의 비밀채팅 모드가 도입되며 검찰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청영장 집행에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긴급감청(감청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윤명은 기자 journalist_ym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