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러분의 동네는 안전하십니까?

각종 성범죄로 몸살 앓는 대한민국

 

 

 경남 통영 실종 초등생

 

 지난 16일 오전 7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등교하러 집을 떠난 한아무개(10)양은 일주일이 지난,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용의자는 성폭력 등 전과 12범의 김점덕(45)이다.

한양의 실종사건은 당시 수많은 SNS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다수의 사람이 알게 됐다. 사람들은 한양이 어린 나이에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착한 아이였다는 소식을 접하곤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그 후 사람들이 알게 된 안타까운 소식은 한양의 죽음,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으론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성폭행 등 전과 12범의 '이웃아저씨'라는 것이다. 
 

▲사진츨처: 네이버 블로그

 용의자 김점덕은 한양의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살던 40대 이웃 아저씨였다. 7년 전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4년을 복역했지만, 그 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두 살 된 딸까지 둔 가장이다. 또한, 김점덕은 범행 후, 한양의 실종사건을 취재 나온 방송사에 '유일한 목격자'라고 인터뷰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양의 사인은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사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부검결과 '시신이 부패해 정확한 사망시간과 성폭행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성폭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체내 내용물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한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자백한 만큼 형법상 감금, 시신 유기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의 2년 전 통계를 보면 아동 성폭력은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많이 나타난다는 조사결과와 신고되는 성범죄보다 묻히는 성범죄가 4.6배 높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도 있다.

 

 

여주 4세여아 성폭행

 

 

 통영 초등학생이 '이웃 아저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기고 그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주군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웃 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 용의자는 이웃집에 사는 임 모(51) 씨 였다. 그는 A(4)양의 부모가 자영업으로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지난 3일 오후 9시경 A양을 인근 낚시터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성폭행 당시 받은 외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임 모(41)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실시간 순위1위 성범죄자알림e

 

 ▼기사참조: 아시아경제

지난 23일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에는 '성범죄자알림e'가 온종일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난 '이웃아저씨' 성폭력 사건 때문에 '혹시 우리 동네에도 성범죄자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결과였다.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해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든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하지만 복잡한 정보 열람 문제로 사용자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3~4개의 모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보 검색을 할 때마다 개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반면 미국의 성범죄자 정보 공개 사이트는 매우 단순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성범죄자 정보 제공 사이트 '메건법 웹 사이트(http://meganslaw.ca.gov)'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인증 절차 없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언어를 선택하고 동의서에 체크만 하면 바로 검색 페이지로 이동한다. 검색 방법도 직관적이다. 화면 중앙에 나타난 지도에서 확대ㆍ축소 버튼 조작만으로 이웃의 성범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정보 검색에 걸리는 시간은 10초 남짓, 23일 서버폭주 때문에 짧으면 10분 길면 30분까지 검색시간이 걸리던 우리나라와는 반대이다.

 이용자들은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보 공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 잃고 '언제' 외양간 고치나...

 

대한민국에 성폭행 사건은 옛날부터 무수히 일어났었다. 모든 국민을 경악, 충격,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로 몰고 갔던 많은 사건이 참 많았다. 8세 여아를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린 성범죄자 조두순사건, 베스트셀러에 이어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던 도가니사건, 예비 중학생을 납치· 성폭행· 살인·유기한 김길태 사건 등 언론에 알려지는 성폭행 사건들도 많지만 알려지지도 않는 사건들도 많다. 피해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앞 범행의 각 형량은 조두순은 징역 12년형, 도가니의 용의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였고, 김길태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성범죄자들의 형량은 2~5년이 대부분이다. 또한, 재범률도 상당히 높다. 음주 후 성폭행은 심신미약이라는 판정을 받고 감형된 사례까지 존재한다. 물론 이 판정은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질타를 받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성폭행범.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들의 신상은 다 들추면서 가해자들의 인권에는 매우 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인권을 짓 밟는 사람에게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이 하루빨리 강해지길 바란다.

 

ⓒ김콩 ym52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