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 출처:오마이 뉴스

 지난 6월 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후 4시 서명하기로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겨둔 시점에 보류 되었다. 추친 과정에서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협정 내용에 관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를 수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일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정을 현 정부 임기 내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모르게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통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알고도 모른다고 변명 하는 것이라면 국민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협정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군사비밀정보는 국가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어 안보상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임이 문서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협정의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좀 걱정했다. 국회가 개원했으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리고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도 "정부는 협정 체결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무엇인가?

 

                                                                                               오른쪽 사진 출저:네이버 지식IN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필요한 정보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고급 정보를 얻게 되고 양국은 자신들의 정보를 가미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보력이 앞서는 일본, 미국등과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어떠한 찬반 여론이 있었나?

 

사진 출처:네이버 블로그, 오마이 뉴스

현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 여론을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과 책동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한일 군사협정이 필요 한데, 이것을 반대하는 건 과거 역사에 갇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선 눈 감자는 것과 같다", "비공개 추진에 관해서는 군사기밀 사항이라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또 조약이 아니라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북한을 감시하기위한 정찰위성과 이지스함과 같은 첨단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협정을 통해 일본의 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반대 여론에서는, "군대도 없는 국가와 군사협정은 할 필요가 없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협정은 말도 안 된다", "일본의 북한에 관한 정보와 장비들은 한계가 있었다", "북한에 관한 기사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오보였고 거짓 정보 였다",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소중히 모은 북한의 자료들이 일본에서 악용될 수 있다", "굳이 이렇게 빨리 협정을 취할 필요가 있냐?", "미국의 사주를 받은 한일 정부의 농간으로 동북아 평화를 깨지는 엄청난 일이다", "미국이 일본을 주축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세력을 형성하여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협정을 맺게 되면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를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중요한 협정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급진적으로 진행 된 것이 원인 이였다. 먼저 국민들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관한 역사,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 된 것 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이였다. 또 군사기밀 사항이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 시킨 것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협정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작 협정에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 였으며, 정부와 외교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모습 이였다. 또한 졸속 추진으로 인해 서명 당일 협정을 보류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도 잘못된 부분 이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출처:네이버 블로그

 현재 우리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국가와 기구는 24개가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행보와 도발을 억제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협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소통을 통해 협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협정과정에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우리나라 국익과 안보에 손실을 입지 않게 해야 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고려하며 신중히 진행해야 된다. 지금은 보류상태에 있지 만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 보다 노력하여 올바른 협정을 맺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