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0년의 시간, 세종시 출범식

 

10년의 세월, 세종특별자치시

 두 정부의 다른 세종시 그 처음과 결말은?

 

▲자료 출처: 세종 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표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통해 그 기틀을 드러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진행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이전 및 정부의 투자기관이나 공과대학을 이전해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인사들의 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무산되었다.

 

세종시 찬성과 반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국민의 선택은?...

▲자료 출처: (좌) 리얼미터-세종시 투자에 대한 여론 조사, (우)  헤럴드 경제

 세종시에 대한 찬·반 논쟁은 국민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찬성에 해당하는 측은 세종시를 통해 수도권 위주의 인구를 분산시켜 수도권 과밀화를 없애고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또한, 원안 수정 시 정부권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 이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으며 외국의 수도 이전 성공 사례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반대에 해당하는 측은 애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행정도시로 유명한 과천을 예로 들었을 때 행정구역은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수도권이 비대하다는 것은 사실상 수도권이 효율적으로 더 살기가 편하다는 것을 의미, 굳이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수도권의 기능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신뢰보다는 국가재정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출범식

'끝없는 논쟁'의 마침표 세종시 출범식

 

▲자료 출처: 오 마이 뉴스

 2012,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열일곱 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인사가 참여한 출범식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9대 국회 개원식에만 참석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다 충정도 지역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열린 세종시 출범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종시 출범식의 탄생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찬반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2일 세종시 출범식은 모든 정부 인사들과 여야의 인원들이 합심하여 축하 속에 이루어지는 못했지만, 유한식 초대시장은 "세종시 건설은 국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