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끝나지 않는 갈등, 제주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란 무엇인가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 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항만+육상시설 조감도

▲자료출처 : 대한민국해군 제주기지사업단 홈페이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적법판결

 

 대법원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수년째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원 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 계획도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하여 결국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원심이 위법하다고 본 국방부 장관의 2009년 1월 승인처분까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행정법원 1심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2009년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7월 국방·군사시설사업 변경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동안 강정마을회 측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 갔으나 결국 이날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결되면서 앞으로 거취가 주목된다.

▲대법원의 적법 판결 다음날,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모습.

▲자료출처 : 연합뉴스

 

 

환영하는 강정추진위와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6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진위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은 해군기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갈등과 반목을 접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사업은 강정마을에 주어진 혜택"이라며 "찬반주민 합심해 마을 발전을 위한 요구 사안을 제주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자"고 밝혔다.

 

 반면, 강정마을회는 “5일 대법원이 내린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절대 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은 대한민국 사법권이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하위기관임을 입증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처음부터 제주 해군기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가 잘못된 점과 입지선정의 부당성, 안보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한 것”이라며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

 

▲자료출처 : SBS

 

 대법원 판결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응은 차분하면서도 예민했다.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둘러싼 시민의 반응은 각각 엇갈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군기지 건설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에, 갈등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고 원만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와 제주 자치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쏟아졌다.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도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정부의 추진방향에 도민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참조 – 위키백과, 국민일보, 경향신문, 제주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