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다수 당선되더니… 때아닌 직선제 폐지?

4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7명의 제2기 직선제 시도교육감이 탄생했다. 그중 13명이 진보적 성향을 띄는 교육감으로 사실상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때아닌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보다도 더 심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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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 제31조 4항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해야만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미래 우리의 세대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활동을 벌일 것”이라 말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현실적으로 제일 타당한 제도가 교육감 직선제”라며 “학부모나 교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도 교육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직선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교육감,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그동안 교육감은 임명직으로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임명직이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교육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끊임없이 교육감의 임명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2006년 첫 교육감 직선제가 치러지며 시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시대가 왔다.

 

이후 두 번째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한국교총은 돌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교총과 진보 교육감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인데 예상보다 진보 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민주적인 직선제까지 짓밟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주장대로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새누리당이 돌연 ‘광역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교육계 새바람 기대도 만만치 않아= 사실상 첫 진보 교육감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육에 새바람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은 하나같이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혁신학교 설립,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는 보수 교육감 시절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책들이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교육감 시절의 무상급식 논란처럼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성향 차이로 정책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보 교육감 대부분이 화합을 강조하고 있어 정책 반영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서울에 사는 시민 A씨는 “서울 교육에 곽노현에 이은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며 “그동안 보수 교육감의 선출로 중단됐던 혁신학교 정책 등이 다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classcand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