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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북송 [칼럼]탈북소년 北送… 인권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전부터 북송을 도운 라오스… 인권은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 이번 북한소년들이 다시 또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라오스 당국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적인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에 중국쪽으로 주로 이동하며, 그외에는 몽골,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사실 탈북자들이 많이 가는 국가들로서 이러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고, 어떠한 국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만한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그 파장을 인식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 중 하나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가 되었지만, 사실 현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 더보기
北, 하지도 않을 전쟁 선포. 北, 하지도 않을 '전쟁 선포'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진출처 - 중앙일보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협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대내외적인 압박을 통제하기 위한 `자기방어 기제`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며 내부 선전용이거나 엄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심리전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후 전쟁 임박 분위기 고조, 테러 또는 국지전 도발로 3단계에 걸친 계획을 세웠다. 북한은 왜 미사일을 빌미로 삼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의 재집권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북한 정부는 모래위의 성과 같았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분열.. 더보기
천안함 피격 3주기, 유가족의 눈물 ▲천안함 46용사, 故한주호 준위 (사진 해군 천안함 사이버추모관) ▲천안함 함미 인양 (사진 NAVER) ▲천안함 용사들이 잠든 대전 국립현충원 (사진 NAVER BLOG) ▲천안함 용사들이 잠든 대전 국립현충원 (사진 NAVER BLOG) ▲유가족이 천안함 46용사 3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부조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 朴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 - 순직한 용사들의 뜻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할 것... - 천안함 교육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천안함 피격 3주기를 맞이해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더보기
[정치/안보] 자주국방 가능한가? (백지연 끝장토론, 7. 4) 백지연의 끝장 토론 주한미군 철수, 자주국방 가능한가? 한국전쟁 이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현재 주한미군 2만 8천 5백여명 주둔, 한국 방위비 분담금 8,125억원 김영삼 정부때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작권 환수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 하였다. 최근 미군의 신국방전력지침으로 아시아 미군이 증강되고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는 긴장 상태 과연 과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방청객의 최초 선택은? 반대 23, 찬성 17로 격차는 6표 패널은 왼쪽부터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성욱(사:자유연합대표), 김용태(새누리당 국회.. 더보기
[정치/이슈]MBC 100분토론 논란 속 한·일관계, 쟁점은? MBC 100분토론 논란 속 한·일관계, 쟁점은? 절차상 내용상 졸속 밀실 추진 논란을 빚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출연패널 박창권 국방연구원 정책기획실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구로다 가쓰히로 일(日)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Q1. 현재 시점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박창권 연구원: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적 설득이 중요한데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박선영 교수: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내용이 알려 진게 없다. 법치주의에서는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협정은 민주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까지 좋은 이웃이.. 더보기
[정치/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 출처:오마이 뉴스 지난 6월 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후 4시 서명하기로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겨둔 시점에 보류 되었다. 추친 과정에서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협정 내용에 관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를 수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 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일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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