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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칼 럼/정치&경제

탈북자 북송

[칼럼]

탈북소년 北送… 인권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전부터 북송을 도운 라오스… 인권은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


 이번 북한소년들이 다시 또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라오스 당국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적인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에 중국쪽으로 주로 이동하며, 그외에는 몽골,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사실 탈북자들이 많이 가는 국가들로서 이러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고, 어떠한 국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만한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그 파장을 인식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 중 하나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가 되었지만, 사실 현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 해야하며, 무역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도 중요시 여겨야 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쉽게 태클을 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미 탈북자를 북송 시킨 국가들은 국제적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무시한 것이다. 


 비인륜적인 국가로 다시 보낸 다는 것은 사실 호랑이 소굴로 토끼를 집어 넣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몇몇의 국민들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보기도 하며, 극심한 몇몇은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그들을 다시 독재국가로 보내려 하기도 하는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국제적 관계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하는 현실에 그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