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결국 한시적 폐쇄 돌입

美 연방정부, 결국 한시적 폐쇄 돌입

 

▲(사진= 구글 ‘미국 셧다운’)

 

  지난 1일(현지시각) 미 의회가 2014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시적 폐쇄(shutdown․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기본적인 국방 서비스(군인․경찰․소방․기상․항공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또, 그에 따른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200만 명 중 80만 명이 ‘일시 해고’와 다름없는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났다. 서부의 옐로스톤국립공원을 비롯한 401개의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는가 하면, 세계 최대의 종합박물관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들도 상당수 문을 닫았다. 월스트리스저널(WSJ)은 이번 정부 폐쇄는 1995년 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 폐쇄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거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미 대사관들이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하며, 미국 입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미국무부는 이번 사태에 “정상적으로 비자발급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2주일을 넘겨 장기화될 경우 내수위축이 현실화 돼 미국 경제에 본격적 ‘위기’가 찾아와 대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부문 뿐 아니라 대북 정보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4일(현지시각)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 관련 정보 처리하거나 감시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명은 기자(o_o__silv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