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정원 사태' 무엇인가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졌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는 새누리당 (예전의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후보 (현재 18대 대통령)와 민주통합당 소속의 문재인 후보였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51.6%라는 지지율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국회의원

(사진출처 : 네이버)

 

 박근혜 대통령은 제 5·6·7·8·9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딸로 '퍼스트레이디'라는 칭호 속에 오래전부터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정치계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을 도와 선거운동을 벌였다. 다시금 정치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많은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평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자였으며 사람들은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다는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결국, 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이른바 '국정원 사태'가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에서 다량의 온라인부대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인데, 이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특정인물과 정당에 유리하게 댓글과 홍보물을 살포하고 더 나아가 대선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건이다.

 

경향신문 12월 13일자

김용민 화백의 시사만평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1&artid=201212122233102

 

 사건의 발달은 이러하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12월 11일 대선 선거 직전, 역삼동 모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소속 여직원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 직원과 선관위 관계자가 이 앞에 대치하고 있었다.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치상황은 민주당 직원이 수십 명의 기자를 부를 때까지 길어졌고 사건을 경찰 조사 하려 하였으나,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여직원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출처: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전문가들은 국가정부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같아진다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지성인인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하였다.

 바로 '시국선언'

1. 시국선언(時局宣言)은 현재 문제가되고있는 사회현안에 대하여 바로잡기위해 하는 선언이나 연설을 말한다. (위키백과)

2. 교수, 재야인사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ㆍ사회적인 나라의 시대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시국선언은 4ㆍ19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0년 4월 25일,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등 독재에 항거하여 대학교수들이 했던 시국선언이 있다. 이승만은 시국선언 다음날 하야를 결정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출처 : 프레시안)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을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수사 기관의 축소 수사, 법무부의 수사 간섭이 한번에 드러난 민주주의 훼손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총학생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 해결의 진전이 없으면 시국선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서울신문)

 또한, 서울대만이 아니라 이화여대, 숙명여대, 경희대, 연세대 등을 잇는 총학생회와 대학가 지성인의 움직임과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실 진상규명요구는 끊이질 않는다. 정부와 경찰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국민에게 떳떳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성인이라 칭송받는 사람들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위해 땀과 피를 흘린 이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