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軍)의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국군이 걸어온 길.

 

▲국군의 전신인 국방 경비대 (사진출처 = 조선닷컴)

 

1946년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없이 국방 경비대로 출발한 대한민국 국군은 약 70년의 세월동안 시련과 발전을 거듭하며  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군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초의 대한민국 군은 미군정 하에 1946년 국방경비대로 출발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 한 지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출범한 경비대는 제대로 된 무기하나 없이, ‘껍데기’만 있는 군대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비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배속되며 정식으로 군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국군은 태동기부터 가장 큰 시련인 6.25전쟁을 치르게 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딱드린 전쟁에서 국군은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은 20만 북한군의 공세에 개전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개전 1달만에 부산을 제외한 국토 90%이상을 잃는 위기를 맞이 한다.

 

 

그 후 ‘인천상륙작전’으로 대표되는 UN군의 도움으로 전세를 반전시키고 1950년 10월1일에는 최초로 38선을 돌파 해 북진하기에 이른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국군의 날을 10월1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진 통일에 실패한 국군은 53년 7월27일 종전을 맞이하며 휴전국이자 분단국의 군대가 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 군은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며 군사대국으로써의 발돋움을 꾀한다. 1960년대엔 5.16군사쿠데타를 시작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며 한국의 정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후 20여 년간 군은 정치에 개입하며 군의 존재 목적과는 다르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 수뇌부출신 대통령들의 사병처럼 이용되기에 이른다.

 

 

  ▲국군의 최신예 무기 XK2흑표 전차와 세종대왕 함 (사진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이러한 시련을 거친 육군은 1960년대 월남전 파병을 계기로 사병들의 개인화기를 M-1소총에서 M-16 자동소총으로 교체하며 한 단계 더 발전했고, 1965년도에는 현대전에 적응한 '나이키' 유도탄 대대를 창설하였고, 1966년도에는 정훈병과를 창설하여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제333방공포병 "호크" 유도탄 대대를 창설하는 한편, 1967년도에는 '마이크로 웨이브' 시설을 개통하여 군 통신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1974년에는부터 20여년 간 율곡사업으로 육군력 증강사업을 시작하며 한국형 무기개발과 후방사단의 전력화 사업, 전투기 수입 등 점차 세계적인 강군으로써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특히 1980년 K-1소총의 개발과, 82년 K-2소총의 개발로 한국군은 자체 제작한 무기로 직접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으며 같은해 F-5 제공호를 자체 제작하며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투기 자체 생산국이 된다.

 

 

87년에는 자체제작한 전차인 K-1전차를 양산 및 배치하며 자주국방 강국으로써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K-9자주포의 개발과 K-1전차의 개량형인 K1A1전차, 그 뒤를 이을 XK-2흑표 전차까지 육군 군사력 에서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라고 자부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데 비해 육군력만 비정상 적으로 증강시켜온 지적을 받아온 군은 한국형 구축함 개발 사업인 KDX사업을 시작하며 2000년 광개토대왕함 을 시작으로 충무공 이순신함을 취역한데 이어,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상륙함이자 경항공모함 역할 까지 할 수 있는 독도함도 취역하며 해군강국으로써의 면모도 갖추게 된다.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군사력 순위 (사진출처 = globalfirepower.com)

 

2014년 현재 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종합 군사력은 세계 9위권이다. 3.5세대 전차로 무장한 육군 군사력으로만 따진다면 독일의 뒤를 이은 5위까지 상승한다. 60여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가의 군대라고는 상상도 못할 장족의 발전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국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는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초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군의 수준은 그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장비현대화 등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이고, 잠수함 운용능력은 세계 최강이다. (환태평양연합훈련 매년 해군강국들의 함대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니 한국 국민들도 자국 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똥군기’ 문화가 군대를 병들게 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병영 악·폐습으로 인한 사고(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대한민국 국군은 머나먼 길을 걸어와 과거에 비해 많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한 듯하다.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군 내 비리사건과 병영부조리 사건 등으로 2014년 대한민국 군은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앞서 언급했던 병영 부조리로 인한 장병들의 사기 저하이다. 군대는 폭력과 전쟁을 전담하는 집단이므로 강력한 통제로 이루어짐은 불가피 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바 ‘똥군기’라고 불리는 조금은 터무니없는 병사들 간의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사고, 사망사고, 총기난사 사고 등 비전투 손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시절의 병영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인데, 악순환의 고리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상황이 계속되면 전쟁이 났을 때, ‘아군을 총으로 사살하는 일’ 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 일 정도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따돌림 피해병사가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겨누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 시대에 그런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악폐습을 어떻게 근절 할 수 있을까? 항상 군은 내무부조리로 인한 사고가 터질때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을 내놓곤 했다. 이러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군의 모습을 사회전체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군에서 사고가 날 때 마다 그 근원을 찾아보면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한국 군 특유의 폐쇄성이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갖은 핑계를 대며 귀를 막았었고, 항상 같은 사고들이 반복되었다. 군의 문제를 군내부에서 해결하고 덮으려고 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영 악·폐습 등을 군이 아닌 외부에서 감시하고 피해병사들의 상담치료 등을 병행 한다면, 좀 더 나은 병영문화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껏 군 내부 사고를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간부들은 피해 병사들에게 큰 관심이 없거나, 심한 경우 함께 병사를 괴롭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마저 있었다. 간부들은 징병되어 입대한 사병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군 입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 직접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 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책임감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 되기만 한다면 65만에 달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더욱 강력해지고 선진화 되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집단으로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 바 이다.

 

 

  글= 민경석(0803m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