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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칼 럼/정치&경제

정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정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캡처


 

  4일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진행하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독도 현상유지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올해 이 사업을 위한 예산만 3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달 초 건설 계약자를 선정한 뒤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590㎡(약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취소로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센터를 세우면 일본이 국제해양법 등을 내세워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외교부는 이 점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리실은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을 해칠 수 있고 낙석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 우려와 추가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건설보류 이유로 내세우며 외교마찰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명은 기자 journalist_ym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