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 고교생 5명 사망

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 고교생 5명 사망

   

(▲출처: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5시 35분께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체험을 하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자격증이 없는 해병대 캠프 교관의 무리한 훈련 강행으로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19일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학생 5명의 합동분향소가 21일 모교인 공주사대부고에 설치됐으며, 오늘 25일 공주사대부고에서 ‘사설 해병대캠프 희생학생 합동영결식’이 열렸다. 사망한 5명의 학생은 ‘저세상 가서도 서로 외롭지 않도록 해주자’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천안공원묘원에 함께 안장됐다.

 

구조 자격증조차 없던 아르바이트생 고용

 

 해병대 캠프는 사고가 난 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사건 발생 20여분이 지체됐으며, 사고 당시 바닷가에서 보트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운영업체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신생업체로 여행사가 임시직 해병대 출신 강사들, 일부는 구조 자격증조차 없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아르바이트 교관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학생들을 위험한 바다로 밀어 넣고 제대로 된 구조 활동도 하지 못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교관 이모(30)씨와 김모(37)씨, 훈련본부장 이모(44)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래프팅이 끝난 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물속에 들어가도록 해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캠프 운영을 재하청 받은 개인 업체 ‘해병대코리아’에서 일당을 받고 일해 온 교관들이다.

 

 

(▲출처: 서울신문)

 

여야 “즉각 전국 해병대 캠프의 안전점검 등 철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촉구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대통령은 위로를 전했고, 여당 대표는 모든 것이 ‘인재’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야당 김한길 대표는 위로를 전하며 “학생들이 상명하복의 병영문화 대신 창의적 꿈과 미래의 희망을 나누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교육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전국 해병대 캠프의 안전점검 등 철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허가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각종 캠프를 다 합치면 전국에 5천여 개의 사설 캠프가 있다” 면서 당국의 엄격한 점검과 철저한 지도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자격에 미달하는 체험 캠프는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양승조 최고위원은 "정부는 여름철 안전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해병대 체험 캠프 전반을 조사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영유아·청소년 체험시설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누구든 인허가 없이 설립하고 신고의무도 없다"면서 "민간 활동을 옥죄는 구조는 풀어야 하지만,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욱 정교히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에 대해 "체험활동 담당업체가 미인가인지,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등 체험 프로그램의 기본 정보를 학부모가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당장 관련 코너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병대 캠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안전이 우려되는 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부는 인증을 받은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만 이용하도록 하고, 학교가 수상캠프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해양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고치면, 개정접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법을 뜯어고치는 상황이 된다. “미리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고 나면 허겁지겁 뒷북을 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출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태안군 안일한 행정이 ‘사고 유발자’

 

 한편, 태안군이 안면해양유스호스텔 쪽에 보트계류장 설치를 이유로 해수면 이용 허가를 내주고도 계류장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내주고는 계류장이 없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의 설명은 이번에 사고난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해안에 지난해 8월 해당 업체에 1년 기한으로 면적 60㎡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 업체는 허가 신청서에서 신청서에 가로 3m, 세로 20m 크기의 무동력 보트계류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사고 업체 대표는 공주사대부고 쪽이 캠프 계약을 맺은 안면해양유스호스텔의 대표인 오(51)씨였다.

 

태안군, 위험해역 사용허가 내주고 해경은 계류장 미비에도 관리 소홀

 

 안면도 주민들은 오천항 쪽에서 들어오는 물과 백사장항 쪽에서 나가는 물이 섞이면서 수면 물살과 밑바닥의 물살이 거꾸로 흘러 위험한 교차수역 인근이라 안면도 3대 위험해역으로 꼽혀왔으며, 점용·사용 허가가 난 해역은 보트계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한(46)씨는 “태안군이 이런 곳에 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것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태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위험지역이면 신청을 반려하지만, 이곳은 캠프를 하던 곳이고 현장 조사에서 이상이 없어 허가했다. 허가 뒤 계류장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안해경의 관리 부실도 지적된다. 태안해경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카드를 보면, 사업기간은 올해 8월22일까지 1년이고, 영업구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마일(800m)이다. 계류장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 사진, 기구(보트)와 요금, 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명단 등도 기록돼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은 계류장, 탑승장, 승객대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사업장은 안전한 구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안면해양유스호스텔 쪽은 계류장, 탑승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보트를 타고 내리는 계류장을 설치하고 뜬다리로 육지와 연결했다면 이번 참사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안해경 쪽은 “지난 16일을 비롯해 올해 3차례 점검했으나 안전에 이상이 없었다. 무동력 보트는 무릎 깊이 물에서 타고 내리는 게 안전해 계류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 “계류시설 설치 등 확인 안해” 해경, 부실감독 등 수사에 미적

 

 사고를 수사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현재 캠프 책임자 이(44)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을 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경위나 관리 부실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수사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본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은 기자(o_o__silver@naver.com)

(참고: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