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그들의 말하지 않는 23가지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책은 장하준 교수가 지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입니다. 이 책은 표지부터가 인상적인데요. 표지에는 미국 1달러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돈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총 23중 thing가 있는데요. 그 중 인상깊은 하나는 thing 18의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활발한 기업 활동이 없으면 경제도 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천연자원이나 노동력과 같이 기업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자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기업 부문 전체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또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도 있습니다. 노동자 교육 규정이 그런 예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규제의 내용이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정부도 기업하지 좋은 나라는 표방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는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삼성이 수출을 잘하고 이익을 초과달성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