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 민영화

급유시설 운영권 포기… 민간임대 절차 서둘러

▲[사진 출처] 인천 뉴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어, 인천공항 내의 핵심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서두르고 있다. 인천공항의 중요 시설인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특혜’ 논란 속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인천공항공사에 떠넘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인천공항 직원들은 급유시설 재산을 인천공항공사에 매각하고 운영권은 민간자본에 맡기는 ‘소유(권)와 운영(권)을 분리’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기관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사업자 선정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와 정유업체들이 다음달 13일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의 새 사업자 선정을 놓고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이란?

▲[사진,자료 출처] 위 왼쪽: 한국경제 / 위 오른쪽, 아래: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2001년 국민의 정부 당시 서항청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11년간 항공유 공급사업 독점권을 확보하여 항공유를 공급해왔으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13일 정부에 채납될 예정이며,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지게 된다. 급유서비스는 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되는 독점사업으로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운영은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데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또 인천공항내 항공유 급유시설은 공항 개항과 함께 설치된 민자시설로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지분 61.5%)과 인천공항(34%), GS칼텍스(4.5%)가 합자형태로 설립한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이 11년째 항공유 공급사업을 ‘독점운영’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의 경우 급유시설의 재산·운영권 모두를 직접 관리하는 선례가 있음에도 인천공항을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위상을 끌어 올린 인천공항공사에 운영권을 뺀 소유권만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매년 60~7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알짜배기 사업인 급유시설은 민자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인천공항공사에 매각한다고 밝혔었다. 

▲[사진출처]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급유시설 민간 매각은 인천공항을 시설별로 분할 매각하려는 의도"라며 “연간 60~70억 원의 흑자를 내는 공항 필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서는 급유서비스에 경쟁체제가 안 되며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정권 말기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 대부분도 이 같은 민영화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느낀다.

한편, 인천공항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비단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문제가 아니라 민영기업은 매입 비용 상환 등을 위해 투자보다는 이익 극대화를 우선할 것”이라며 “또한, 주변 지역 및 배후 도시를 황폐화해 결국 싼 값에 사들이거나 도박 및 국제적 성매매 산업지역으로 변질시켜 신도시 주거지역을 파괴할 것”이라고 매각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많은 시민은 정부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으며,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억지스러운 추진을 반대하는 수가 상당하다. 반대서명운동을 하며, 옳지 않은 매각을 실천시키지 않기 위해 시민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옳고 그른 판단을 잘해서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 시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을 적극 실천하려 하고 있다.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을 발판삼아 인천공항까지 매각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

 

* 기사참조 - 경향신문, 한국경제, 인천신문, 인천뉴스

 

권미성 al37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