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자주국방 가능한가? (백지연 끝장토론, 7. 4)

 

백지연의 끝장 토론

주한미군 철수, 자주국방 가능한가?

 

한국전쟁 이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현재 주한미군 2만 8천 5백여명 주둔, 한국 방위비 분담금 8,125억원

김영삼 정부때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작권 환수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 하였다.

최근 미군의 신국방전력지침으로 아시아 미군이 증강되고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는 긴장 상태 과연 과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방청객의 최초 선택은?

반대 23, 찬성 17로 격차는 6표

 

 

 

 

패널은 왼쪽부터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성욱(사:자유연합대표), 김용태(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태 : 2015년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본질은 미국이 악마인가 천사인가, 미국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보의 위협은 북한, 둘째는 동북아의 질서에 관한 것이다. 힘의 역관계를 파악해서 이용하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

 

왼쪽부터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정은혜(민주통합당 부대변인)

 

홍현익 : 미국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군은 사실상 2000년까지 철수가 되어서야 됬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을 받고나서 당시 보수언론들은 자주국방을 위해 하루빨리 가지고 와야 된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방위분담금 1991년부터 8,125억 분담 북한보다 3,4배를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의 기술적으로는 이긴다. 자주국방을 해야된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기본 약속을 지키자.

 

 

 

김성욱 : 전세계는 연합방위가 추세이다. 북한무력도발의 횟수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2010년까지 군사분계선 월선 사격 등 주요 도발 횟수는 총 221회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상황은 26회다. 북한과 남한의 힘이 비등하다면 전쟁의 가능성이 있지만 미군이라는 강한 힘이 작용해서 북한이 실질적 전면적 도발을 하지 못한다.

 

홍현익 :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군은 타국의 지휘를 받아본적이 없다. 화해와 안보가 같이 가야되는데 지금은 안보중심적이다. 북한은 망해가는 나라이지만 한국은 다르다. 이성을 잃으면 전면전도 일어날 수 있다.

 

이준석 : 전쟁은 우리의 타격을 최소화 하는것에 잇다. 미군이 우리안보에서 중요하다, 군사동맹은 상호보완적인데 지금은 분명

연합사가 없어 진다면 평화가 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정은혜 : 민주통합당 철수하는 말이 아니다, 동맹은 자국에 인한 수단이 될 뿐이 목적이 되면 안된다. 비핵개방 3000이 대북정책을 보았을때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반대패널

북한이 해왔던 수 많은 테러, WMD대량 살상무기 등을 보았을때 북한정권을 신뢰 할 수 없다.

전작권의 환수 문제가 북한에게는 상당한 전쟁억제 효과가 있다.

전쟁이라는 것을 완벽한 승리가 판단 될때 행한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억지시킨다. 주한미군 철수는 국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자간 안보도 함께 가야된다.

 

찬성패널

북한이 방어용으로 핵을 개발한다. 공격용이 아니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외교적인 부분이 악화 된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VS <미국, 일본, 한국>의 고리가 견고해진다.

그러면 동북아는 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전작권은 2015년도에 받아야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