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기간 마감

차별하지 말라 더니, ‘차별금지법’으로 ‘역차별’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부담감 큰 듯 

어제 4월 9일 차별금지법안^[각주:1]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 지었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 당일 9만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상 필요한 법안 아니냐? ‘는 의견이 많을 줄 알았으나, 예상을 뒤엎고 반대의견이 전체의견 (총 10만여 건)의 90%에 달하는 의견인 9만여 건이 반대의견으로 나왔다. 반대의견의 주요 층은 보수주의자, 기독교인 그리고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거세게 반대의견을 낸걸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각각 다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로운 표현을 오히려 억압하는 ‘역차별’ 현상이 생김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또한,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그 사상과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차별 금지법에 위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냈다. 기업가들도 곤란한 입장이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력과 같은 소위 ‘스펙’을 볼 수 없어서 면접자들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로 면접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가장 ‘뿔‘ 난건 기독교인들이다. 물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과 같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제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교리로서의 이유도 있었다.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 유일신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을 경우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설교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를 할 경우 차별금지법안에 위법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가 기독교의 자연스러운 순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재앙이라 칭하는데, 이러한 설교역시도 안된다는 것이다. 

 

△ 최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공유된 한 SNS(카카오스토리) 내용

 

여러 반대의견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끌어 나갈려는 이유에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기 안에 한국이 이사국으로서의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한국이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보여진다. 

현재, 입법예고 의견수렴절차가 끝난 차별금지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증에 거쳐서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칠 경우 이 법안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한동안은 차별금지법안으로 인해 국가 내부 상황이 난항에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 :  곽재일 (aka373@naver.com)

1. 1) 성별, 장애, 병력, 나이, 학력,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 현재는 장애인, 성별 등 각각의 차별마다 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뜻이다. (출처 : 경향신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