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기부금은 ‘우리끼리?’기부금 오용 논란
김 의원 “국민의 정성을 무시하는 일“……. 해군 측, 오용이라고 볼 수 없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진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국민들이 애도의 뜻으로 성금을 보내와 많은 정성이 모여 졌지만, 해군 제2대 함대사령부가 이를 “사적인 이유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국방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의해 주장되었다.
김 의원은 “해군 제2대 함대사령부가 천안함 침몰로 받은 국민 성금의 4분의 1을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라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 4분의 1이라는 금액은 주로 지휘관, 참모들의 격려금과 회식비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시 희생한 순국 장병들에게 쥐여주어야 할 돈이 일명 ‘선상파티’에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지게 되므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 3년간 아무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아, 이 일이 묻힌 것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기부금 3억 1289만 원(지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성금된 금액) 7975만 원 (약 25.4%)을 성금을 사적인 이유로 사용되었다고 기록이 되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 해군 장병들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해군에게 지원했다.” 며 “그런데 이를 지휘관들 선상 파티를 여는데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성금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이는 걸로 돼 있다.”라며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장병 격려활동에도 많이 쓰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하였다.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성금의 일부가 지휘관을 위해 쓰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해군사관학교 장이었던 최 후보자가 책임질 위치에 되어 있었냐.”고 물었으나,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라며 책임에 대한 추궁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군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다. 참모, 지휘관 사용의 15.4%(4829만 원)과 함대 기념품 제작비 10%(3146만 원)은 국민성금의 형식이 아니라, 2함대에 방문 시 기관 또는 개인이 기부한 ‘부대 위문금’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해군 측은 "2함대는 부대 위문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장병 격려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휘관 선상 파티 등에 사용한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대관리훈령은 '기부금품은 장병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행정 목적으로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현재 합참의장 후보자로 나와 있어 이런 식의 추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과 자료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네티즌들은 “국민은 고위급에게 주는 저금통” “사실상 국민들을 무시한 권위적 허영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해군 측에서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건가?” “적절한 대응이었고, 오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진실을 감추지 마라.”며 해군의 입장을 존중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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