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중앙선 1인 승무’ 반대-안전을 위한 싸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

철도노조 ‘중앙선 1인 승무’ 반대

안전을 위한 싸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중앙선(청량리~제천구간) 1인 승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시범 운행을 시행한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중앙선 1인 승무’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코레일)

 

코레일 “노사 합의된 일, 2/3 이상 복선 구간으로 개통, GPS 시스템 보완, 인력 조정 필요”

 

  코레일은 6일 "기관사 1인 승무는 복선전철화구간 확대와 1인 승무 목적의 차량도입(NEL, 누리로 등) 등에 따라 2008년 노사합의까지 거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복선구간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부터 1인 승무에 적합하게 제작된 신형전기기관차(NEL)는 전차선이 가설된 선로 중 태백선과 중앙선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1인 승무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앙선보다 선로 사정이 열악한 단선구간도 이미 1인 승무가 시행 중이지만 “전체 27개 기관차 승무사업소 중 유일하게 청량리·제천 기관차 승무사업소만이 1인 승무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반대 등을 고려해 단선구간이었던 중앙선의 2/3 이상을 복선구간으로 개통했고 선로변 울타리 설치율을 94%까지 높여다. 또 건널목(11개) 차단기,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구간 변경 시 GPS(열차운전안내장치) 음성 안내에 따라 스위치를 변경하도록 자동안전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은 최대 고객서비스이자 절대 가치’라는 대원칙 아래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자행한 철도노조가 안전을 운운하며 중앙선 1인 승무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코레일은 기관사의 현원은 5,274명으로 정원인 5,180명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아 인력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인력 조정을 강조했다. 신규 노선 등 시장 환경의 변화로 1인 승무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28명의 여유 인력을 신규 노선에 전환·배치할 방침이다.

 

 

 

▲(사진=민중의소리)

 

철도노조 “일방적 통보, 복잡한 운행조건, 자동정지시스템 없어, 코레일의 이윤만을 탐한 것”

 

  철도노조는 일반 여객열차 1인 승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은 지하철과 일반 열차가 같은 선로로 운행한다. 일반열차와 지하철은 신호체계와 운행속도가 달라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지하철을 도중역에 대피시키고 일반열차를 먼저 보내는 복잡한 운행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용문~제천구간은 오르막 정도가 12.5‰(퍼밀, 천분율)로 가파른 경사와 구불구불한 선로가 이어진 산악구간이다. 또 단선구간으로 열차가 교대로 지나가야 하는데, 1인 승무를 시행할 경우 기관사의 사소한 실수로 자칫 정면충돌이나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기관사를 포함한 2인 승무로 부족한 안전체계를 보충해왔다.

 

  현재 경부선·호남선·전라선 등 주요 간선은 복선구간이며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하더라도 정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정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정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중앙선 열차에서 1인 승무를 강행한다면 대형 열차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선 1인 승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은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적자선’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며 적자를 이유로 지방선을 폐지하거나 1인 승무제를 강제 도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진=민중의소리)

 

  앞서 코레일은 1인 승무 시범운행 지정 열차 외에 다른 기관차를 이용해 시범운행을 하려다 철도노조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에 철도노조원들은 “이미 계획된 열차운행 계획까지 2~3일 전에 급하게 바꾸면서 1인 승무 시범운행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코레일이 승객과 기관사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책위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중앙선 1인 승무를 막기 위해 매일 아침 ‘8번 타는 곳’에서 1인 승무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또 철도분할 민영화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노조원들의 ‘1인 승무’ 반대 운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싸움인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싸움인지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질지 예측되지 않는다.

 

윤명은 기자 journalist_ym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