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필요한가?

‘내가 고자라니!’ 화학적 거세 대상자 확대 필요? 불필요?

-성범죄 처벌 대상을 아동 성 범죄자에서 모든 성 범죄자로... 범위가 늘어나

 

그룹 ‘룰라’로 화려한 연예인 인생을 보낸 가수 고영욱은 최근, 연습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전자발찌의 착용에 대해서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고영욱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남성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성’적인 기능이 끝나는 순간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화학적 거세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유로는 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형량을 내린 판결의 사례들이 주로 보도된 점이다. 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분명, 그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원인도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최근 강해진 IT산업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그를 악용해서 음란물 배포, 그리고 선정적인 사진, 글 따위를 배포하여 성적인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데 한 몫 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인터넷이 나쁘게 사용 되어 지금의 원인을 만든 것이다.

 

또한, SNS를 통한 즉석만남도 문제가 크게 될 것이다.

△랜덤 채팅 사이트 ‘가가라이브’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대화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 성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기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이 허물어 진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 자신의 성을 물건처럼 파고 사는 사회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그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심, 그런 사회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관심 부재, 이 또한 문제로서 얘기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정말로 필요한 조치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다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5년 성인이 대상일 경우 3년의 형벌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주사상태일 경우 감형까지 주어진다. 하지만, 그에 비해 미국은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10년의 형량과 그 사건에 관련된 범죄가 있을 경우, 추가 형량을 내린다. 그 덕분에 미국 범죄자들은 평균 22년형을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 바로 옆 열도 일본에서는 언론, 가해자의 마을에 그의 얼굴, 신상을 알리고 형을 마칠 경우 사회와 격리 시킨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형벌은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봐도 무난하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 범죄자에 대한 더 강한 형벌을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게 된다.

 

화학적 거세의 정확한 정보는 무엇일까?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사전(주소 : http://ko.wikipedia.org/wiki/%ED%99%94%ED%95%99%EC%A0%81_%EA%B1%B0%EC%84%B8 )>

 

위에 언급 된 것처럼 화학적 거세는 인권적, 윤리적 문제로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적은 대로 남자의 인생이 끝나는 것 이니 사실 말하면 사회 복귀의 불가능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 그리고 ‘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처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예민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찬성론자들의 의견역시 거세다. 위에서 말한 부분은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침해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화학적 거세는 사회에 다시 복구 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일정기간 복용 안 할 경우 다시 성적인 기능이 재활된다.)

 

독특한 의견도 있다. 김준호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 교수(68)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처벌을 반대하진 않는다. 형벌의 기본은 응보, 복수 아닌가? 저 역시 제 가족이 누군가의 범죄에 희생된다면, 그걸 되갚아주고 싶다. 그게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처벌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로 범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잘 모르거나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처벌을 무겁게 하면 당장은 겁낼 수 있다. 그렇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라고 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도 표하며 부정적인 입장도 드러냈다.

<출처 : 오마이뉴스 (ohmynews) (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6105)>

 

지금 인터넷은 화학적 거세의 확대가 뜨거운 감자이다.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조치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 역시 화학적 거세를 찬성 하는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면서 그 조치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찬반 여론 두 의견 다 무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반대의 의견이 아무리 불합리 적이라도 해도 국민의 의견이다. 국가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선을 찾아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어 국민들이 안전히 밤길을 거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곽재일 (aka3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