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한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사진)이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책브리핑)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방부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일정 수준의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체에게 교양과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으로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학기 정도 단축할 수 있어 사회적 진출이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현역 복무 중인 45만 2500여명 중 80%인 38만 4700여명이 대학 재학 중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여성 및 장애인에게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의 대체가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입대 장병 대다수가 겪는 학업 단절과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고, 시민 사회 의견을 수렴해 2017년까지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기자 (classcandy@naver.com)